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 지시가 두 차례나 무산되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서울구치소의 인치(引致, 소환 출정) 지휘 불이행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구치소가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관련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인치 지휘 불이행 시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문제를 들어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후 특검은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인치를 재차 지휘했으나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해 ‘물리적 강제력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 절차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인치 지휘 이후 지금까지 조사 관련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조사 자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조사 내용은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책임을 물을지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날 역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출정 불응 시 향후 대응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최장 20일) 내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연장 없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그를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검 수사는 2023년 말 불거진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구속된 가운데,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장기화되며, 향후 사법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