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 영국 위성통신 기업 원웹도 같은 절차를 마치며 국내 진출 준비를 마무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스타링크코리아가 미국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KT SAT이 원웹과 각각 체결한 공급 협정 등 총 3건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 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외국 기업과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페이스X는 2023년 국내 법인인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모회사와 협정을 체결해 이번에 승인을 획득했다. 원웹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KT SAT이 각각 별도로 협정을 맺고 승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모든 협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스타링크와 원웹은 전파법에 따른 ‘이용자용 안테나’(단말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절차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서비스 개시 시점은 각 사업자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스타링크는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판매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 소비자에게 당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속도나 요금 면에서 아직은 5G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고, 별도 단말기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스타링크와 원웹이 해상 선박, 항공기 등 지상 통신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초기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분간은 기존 통신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치겠지만, 향후 ‘다이렉트 투 셀(D2C)’ 기술이 상용화되면 위성과 스마트폰 간 직접 통신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승인으로 한국은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를 앞두고, 위성과 지상 통신망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초공간 통신 환경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