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접경지역 개발을 가로막아 온 군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경기북부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국방부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부 청사에서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에 설정된 민통선은 평균 6㎞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약 270㎢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건축물 신축과 각종 개발행위에 제약이 많았던 제한보호구역도 대폭 축소된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낮은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지정됐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실제 작전 요소와 최신 무기체계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450㎢,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재설정을 통해 완화 또는 해제되는 전체 면적이 여의도 240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접경지역 주민들 "오랜 숙원 해결"

연천군과 파주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번 발표를 일제히 환영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은 민통선 출입 영농이 많은 평야 지대"라며 "통제선이 북상하면 농민들의 출입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은 출입 절차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규제 완화는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 개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파주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민통선 북상은 북파주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한다"며 "해제된 공간을 활용해 평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첨단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촌 주민들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경호 통일촌커뮤니티센터장은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문화시설과 경제시설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확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사장애물 철거·드론 규제 완화도 추진

국방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군사적 효용성이 낮아진 군사장애물 23개소를 내년 우선 철거한다. 대상은 양주와 파주 등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요청한 시설들이다.

민통선 출입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용 드론 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6개월 단위 사전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지역에서는 비행 하루 전 인가 신청만으로 드론 운용이 가능해진다. 승인 범위 역시 지번 단위에서 면·리 단위로 확대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군 유휴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지역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보와 지역발전 함께 실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 안보 환경에는 적합했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면서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이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도 국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산권 제한과 개발 규제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연천·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