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

특검 "전두환·노태우보다 엄중한 단죄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은 권력욕을 위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려 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내란을 준비해왔다고 판단했다.

尹, 90분간 최후진술... "이리떼 같은 특검의 칼춤"

사형이 구형되자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기도 했던 윤 전 대통령은 14일 0시 11분부터 약 90분간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특검 공소장을 "광풍의 허상"이라 비판하며, 특검팀을 향해 "민주당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 "숙청과 탄압의 광란의 칼춤"이라며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당시 야당의 입법 폭주와 예산 삭감, 탄핵 남발 등으로 나라가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비상벨'이자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강변했다.

특히 내란죄의 핵심인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는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며 "장기 독재는 시켜줘도 못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 역시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2월 중 선고... 헌정 사상 두 번째 '내란 우두머리' 판결

이날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도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함께 재판받는 분들은 대통령 명에 따라 일한 죄밖에 없다"며 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말미에는 "모두 제 부덕함의 소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2월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