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달러 전략적 투자 MOU 체결…조선·반도체 등 전방위 협력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합의하고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지 약 3개월 반 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달러 투자 운용에 대해 세부 합의를 마치고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미국 측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번 투자 규모가 ▲일반 투자 2000억달러 ▲조선 분야 협력 투자 1500억달러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2000억달러 규모의 일반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한다.

조선 분야에 투입되는 1500억달러는 선박금융·보증·민간투자 등이 포함되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한국 기업에 전액 귀속된다.

투자 대상 분야는 조선, 반도체, 에너지,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양국 안보·경제 이익과 직결된 산업이다. 투자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인 2029년 1월까지 선정된다.

사업 자금은 미국이 투자처를 통보한 뒤 최소 45영업일 이후 납입해야 한다. 납입이 늦어질 경우 미국이 이자를 우선 수취하게 되며, 미국 측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일반 투자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집행된다.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규제 절차 신속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프로젝트 협력사 및 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기업을 우선 고려하고, 개별 사업별로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미국은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 ‘투자 SPV(특수목적법인)’와 프로젝트별 SPV를 설립해 수익을 모으고 한국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특정 사업의 손실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자동차·부품 관세는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돼 인하된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로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상업적 회수 구조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한국은 일본과 달리 문구 하나까지 철저히 따진다. 협상하기 쉽지 않은 상대”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미 협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는 구조는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기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어 참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