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18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사진=박지영특검보)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군 검찰이 처리한 인원까지 합하면 기소 대상은 총 27명에 달한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수사 종료일 다음 날인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조 특검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6월 특검 지명 직후 "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힌 이래 처음이다.

'현판식 없는 개시'부터 '전직 대통령 재구속'까지

지난 6월 18일, 현판식도 생략한 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기소하며 수사의 닻을 올린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가장 빠른 속도전을 펼쳤다.

특검은 수사 개시 3주 만인 지난 7월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전직 대통령의 신병을 124일 만에 다시 확보한 특검은 이후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냈다.

그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계획을 묵인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특검이 청구한 11건의 구속영장 중 5건만 발부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경우 한 달간의 보강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끝내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북풍 유도' 외환 혐의 포착… 계엄 구상은 2022년부터?

이번 특검 수사의 가장 큰 파장 중 하나는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외환(外患)' 의혹의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공모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 안보 위기를 고조시킨 뒤 이를 계엄 선포의 구실로 삼으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특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계엄 준비 시점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2024년 초반으로 추정되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계엄을 구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리스크'와 사법 개입 의혹, 최종 발표서 드러날까

특검은 계엄 선포의 동기로 야당의 탄핵 공세로 인한 국정 마비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법 리스크' 방어도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막바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내일 있을 대국민 보고에서는 이러한 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동기와 실행 계획,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한 특검팀의 최종 판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180일간 쉼 없이 달려온 '내란 특검'이 내놓을 최종 성적표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