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 발표 “폭력 대신 춤과 노래로 쿠데타 저지…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 내란 가담자 엄정 처벌 강조 속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의 몫”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해당 날짜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맨손으로 비상계엄을 저지한 우리 국민들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세계사 유례없는 민주주의 수호…국민이 노벨평화상 받아야”

이 대통령은 성명에서 당시 국민들의 저항 방식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21세기 들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상 추천의 현실성에 대해 “세계 시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 엄정 처벌…정의로운 통합 필수”

비상계엄 가담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전쟁까지 획책한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엄정한 처벌이야말로 ‘정의로운 통합’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내란재판부·추가 특검은 입법부의 시간”

한편, 정치권의 쟁점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추가 특검’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들어 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의 일이 있고 행정부와 사법부 역시 각자의 역할이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해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추가 특검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끝내야 하는데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하는 복잡한 생각이 든다”면서도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성명을 마무리하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희망찬 여정에 국민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길 바란다”며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