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으나, 당국의 조사가 진행된 후인 지난달 29일 피해 계정이 약 3370만 개에 달한다고 정정 공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행과 인식을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 사기를 막는 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2차 금융사기 우려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한편, 대통령실 참모진 역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