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의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 두 대학은 오는 2030학년도 첫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하며, 배정 정원은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이다.

(사진=국립순천대)

정부, 2030년 100명 배정 확정…“지역 의료격차 해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 총 100명 규모의 정원을 배정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어 7월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구성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이 의료 접근성, 취약도, 공급 부족 현황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해 전남과 경북을 최종 신설 대상 지역으로 낙점했다.

배정 정원은 당초 계획된 100명 범위 내에서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순천대의 경우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대규모 정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북은 이미 남부권에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존재한다는 점과 각 대학의 교육시설·교원 확보 계획 등을 종합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9년 의사인력 수급 재추계 결과와 의학교육 평가인증 여건 등을 고려해 2032학년도 이후 추가 정원 배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남 통합 불발 끝에 순천대 추천…서남권 반발 일축

전남권 의대 신설은 1990년부터 이어진 30여 년 숙원 사업이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던 전남은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수가 0.29명에 그치는 등 극심한 의료 공백을 겪어왔다.

당초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을 전제로 유치가 추진됐으나, 의대 본부와 대학병원 소재지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결렬됐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자체 심사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단독 후보로 추천했고, 경북은 국립경국대와 공동 계획서를 제출했다.

목포대와 전남 서남권 정치권은 부지 미확보 및 추천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심사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단식농성과 법적 대응 예고 등 갈등이 거세졌으나, 정부는 “추가 소명자료와 외부 법률자문을 검토한 결과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었다”며 재심사 요구를 일축했다. 순천대의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소유가 필수 법적 요건은 아니며 향후 계획의 적절성을 종합 심사했다고 밝혔다.

2030년 개교 로드맵 가동…추진단 꾸려 본격화

정부는 두 대학이 제시한 ‘대학별 교육병원 1곳 확보’ 및 ‘의대·병원의 지리적 근접성’ 등 설립 원칙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각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가동해 교육병원 신설 및 시설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로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랐다”며 “2030년 신입생 입학에 맞춰 우수한 교육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정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