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 본격화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서울 종로구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투입해 한 전 총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 2일 한 전 총리가 특검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지 22일 만이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여 의혹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순차적으로 모의해 계엄선포문 양식을 완성·보관했다”고 명시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가 공모해 대통령기록물인 계엄선포문을 손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증 혐의로 피의자 전환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를 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는 2월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 때까지 계엄 문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당시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을 챙겨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소집 건의 여부도 수사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내란 방조 혐의까지 검토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사후 보완하기 위해 활동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특검은 한 전 총리 자택을 포함한 3곳을 동시 압수수색 중이며, 관련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